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 마신 후 성폭행한 교사, 징역 6년

여자고등학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성폭행을 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여고생 제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간제 교사는 고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고생의 집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달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간제 교사(38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전 구속을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 40시간의 성폭역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징역 6년 선고.

 

당시 기간제 교사는 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을 나눠어 마신 뒤 여고생 제자의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여고생 제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은 여고생 제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로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기간제 교사)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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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고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간제 교사는 "여고생 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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