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다 주나?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번 지급이 되었답니다.  이번에 지급되면 벌써 5번째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액수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서 이번 여름휴가 철에서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선별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부터는 소상공인과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하고 정부의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올해 1분기에 국세 수입이 19조 원 더 많이 걷혔으니 이 돈을 활용하자고 하고,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5조 원이 필요하고 20만 원씩 지급하면 10조 원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법제화, 또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3가지 묶음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예산 15조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이 최대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세금을 더 많이 걷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줘도 될 텐데 기획재정부 애 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주식거래를 많이 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조금 증가한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 빚이 48.2% 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가 채무는 660조 원 정도였는데 4년 동안 300조 원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걷힌 세금으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라고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이상일 것으로 보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시점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GDP의 1.5% 정도 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도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강하게 밀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두고 봐야 한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여론이 갈리고 있다 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고, '취약계층에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이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5.3%로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지급 자체를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