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표현의 자유1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사진 '상업적 이용' 손해배상 청구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이름, 초상(사진)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지 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면서 법 해석에 따른 보는 해석이 달라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쿨 교수는 ".. 2022. 6. 12.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