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지급 개시년령 68세' 보험률 17% 상향 주장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보험률을 17%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했습니다. 김 교수는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주제의 특강을 열고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일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김용하 교수는 "보험률을 17%까지 갑자기오리는것이아니고, 현 정부에서 5년간 2%만 올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2%씩 올리면 된다"라며 "17%가 되면 낸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금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평균 수명 연장과 관련이있다며 "지급 개시연령도  현재 65세에서 3세 정도 늘려야 한다. 미리 개혁을 해야 국민이 알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 전체적으로 연금개혁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연결되어있다. 인구구조와 고령화, 재정문제 그리고 인접국이 어떻게 하는지, 기존 제도 자체와 정치적 역량도 현재 제도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여야 정치권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 여당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계속 주장한다. 여당은 현재문제를 야당은 미래문제를 주장하며 둘로 나뉜다"라며 "이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합의해서 세대 간 재분배를 이루어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자체만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자랑할만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연금개혁 관련 민간기구를 구성하는 문제가 남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용하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고간 내용입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질문에 대하여 "2022년 8월 25일 시점으로는 연금개혁을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표가 떨어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국민들의 표가 떨어지지않고,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표가 떨어진다. 연금개혁을 일단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 시기 연장으로 인한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정년연장과 함께 돼 야하는데,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청년 실업률이 떨어질 때 정년도 연장시키고 지급 개시연령도 늦출 수 있다. 이럴 때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