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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주의 위반1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데 '무죄 판결' 이유 40대의 남성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어 체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 났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시 10분경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7.9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40대 남성은 음주 운전 후 어느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남성의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객실로 찾아갔습니다. 경..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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