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데 '무죄 판결' 이유

40대의 남성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어 체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 났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시 10분경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7.9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40대 남성은 음주 운전 후 어느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남성의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객실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무을 열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숙박업소 카운트로 가 숙박업소 직원에게 마스터키를 요구해 받고는 문을 열고 들어간 뒤 40대 남성을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40대 남성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주거에 대해 압수 및 수색을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40대 남성이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40대 남성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위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키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임의 수사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이 운전 후부터 음주측정까지 약 30분 이상이 지나 범죄 실행 직후이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해당 판사는 "경찰관이 영장없이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로 40대 남성이 점유하고 있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4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