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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신설1

'국민 제안', 윤 대통령실 홈페이지 신설... '국민 청원' 폐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로 각종 민원과 청원 그리고 제안을 접수하는 새로운 《국민 제안》 홈페이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국민 제안》은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청원한 것에 대한 답변도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대다수의 청원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었으며 청원 내용에 공감대가 없어도 같은 정치 성향이면 무조건 동의를 하는 형태가 태반이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을 유지하지 않..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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