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윤 대통령실 홈페이지 신설... '국민 청원' 폐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로 각종 민원과 청원 그리고 제안을 접수하는 새로운 《국민 제안》 홈페이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 제안》은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청원한 것에 대한 답변도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대다수의 청원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었으며 청원 내용에 공감대가 없어도 같은 정치 성향이면 무조건 동의를 하는 형태가 태반이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을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국민 제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 신설된 《국민 제안》의 4가지 원칙.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 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합니다.

② 100% 실명제로 제안해야 합니다.

③ 특정단체의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은 제안 하지 못 합니다.

④ 민원 책임처리제로 이상 4가지 원칙에 준해서 이루어집니다.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 제안》에서는 4가지 소통 창구를 만들게 됩니다.

① 첫 번째 민원 및 제안 코너로 행정제도나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과 민원을 묶어 제안을 받습니다.

② 두 번째 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시정 조치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한 청원을 받습니다.

③ 세 번째 디지털 소외 계층이 불필요한 서류 접수를 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안코너입니다.

④ 네 번째 국민들이 이 같은 민원 청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를 받고 접수를 도와주는 102 전화 안내입니다.

전화 102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끝자 열을 상징하는 10과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耳) 2를 상징한 것을 붙여서 102가 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의견은 민원제안 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됩니다. 우수한 제안은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 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 제안'

 

《국민 제안》은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 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이벤트는 매월 운영이 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木)부터 7월 11일(月)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 제안 비서관실은 오는 7월 중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향후 《국민 제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민 제안》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국민 제안》과 디지털을 잘 다루지 못하는 계층의 국민들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