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빨리 빨리 주문'한 윤 대통령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25일 업무보고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을 빠트리자 윤 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직접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있다.

 

브리핑을 함께한 김현숙 장관도 "여성가족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조속히 이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로드 맵을 주문한 만큼 여성가족부의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 ①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 ②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 촉진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 ③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④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와 같이 총 네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관련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단체와 민간인 단체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간 보육계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인적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이유는 맞벌이 부모가 많아 이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민간 인력을 보충하여 현재 3만 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2027년까지 17만 명 까지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관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성폭력방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새롭게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