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국민청원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 폐쇄

지난 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이야기〉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는 그동안 고양이 학대나 살해 방법을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체인 커뮤니티로 이용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 회원들은 고양이를 '털 달린 바퀴벌레'라며 '털 바퀴'라 부르며 지퍼백에 넣어 질식시켜 죽이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인 사진 등 잔인한 학대 사진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들은 동물학대 처벌이 별것 아니라며 신고로 가끔 경찰에 출석 하드라도 "주워온 새끼 고양이가 원인 모르게 죽어서 찍은 사진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다"라고 말하면 경찰도 귀찮아서 불 송치 결정을 내린다 경찰이 할 일이 없느냐 사람 관련 사건만 해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라며 허술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 애묘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디시인사이드의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며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자는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가 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고양이를 장난감 여겨 수많은 학대 및 고문을 한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미있다면서 웃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길들이기를 한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 돌리기, 얼굴뼈 부러트리기, 폭행으로 뇌를 다친 고양이가 아파 몸부림치는 모습을 춤을 추는 거라고 여기며 즐기며 학대 정도에 따라 점수도 표시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청원자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후진국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물과 공생하며 사는 것인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학대를 전시 자랑하고 깔깔거리며 즐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못하게 멈춰주세요라며 진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만559명이 동의를 해 농림식품부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양이릃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 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했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 동물을 키울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

 

동물 복지 5개년 종합계획

 

첫째 :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금지 -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한다.

 

둘째 :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 -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게 추진.

 

셋째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 벌칙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지만 법원에서 실제 판결은 주로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외에도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하므로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다른 문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