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사진 '상업적 이용' 손해배상 청구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이름, 초상(사진)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지 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면서 법 해석에 따른  보는 해석이 달라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쿨 교수는 "그간 국내 판례를 보면 광고나 상품 자체에 유명인이 두군데 이상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보다 위에 있다고 본다. 만일 유명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만화, 영화 등 창작물에 유명인의 동일성이 사용된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가 더 위에 있다고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시행되면 실물이 있는 상품 외 대체 불가 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에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획사에서 관련 상품을 팔고 있는데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재산 피해를 일으킨 경우 오프라인 자산이든 온라인 자산이든지 무관하게 적용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연예인과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키워드 광고가 금지되는 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인이나 인플런스나 셀럽 등이 해당 상품을 착용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예로 '제니 블라우스' 'BTS 셔츠' 등에 이름을 포함시켜 광고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STAR 연예인.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의 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름을 키워드로 설정해 검색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로 연예인이나 셀럽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경우 그 사실을 그대로 늘어놓은 것 만으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를 어겼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나 셀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인데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인지도를 이용한 키워드로 설정한 경우 상거래 관행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해외에서 K팝 아이동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나라 현지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각 주에서 주법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또한 논란입니다. 기획사와 연예인 본인 중 누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연예인괴 기획사가 공동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고법 판사는 " 청구권자에 대한 해석은 법률조항에서 찾아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증거 소유자와 증거에 대한 정당하고 일정한 한도나 한계의 이익을 가진 자, 즉 기획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다른 해석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에서 파생된 권리로 보면서 "기획사는 권리를 대신 청구할 권리만 가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지식재산권(IP) 전략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 법률 연구소장은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권리 침해 수사에 적극 나서 주고,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불법 상품 유통 플랫폼 제재 등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헤아려 줄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