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 지급.

지난해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급에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는 년소득 1억 원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또 최하위 가구에는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었다 합니다.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 35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기정예산 3조 원을 합하면 총 36조 원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세금으로 더겉힌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추경 일부의 금액은 나라 빚을 갚는데 쓴다 합니다.

 

 

여당과 정부기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제5차 재난 지원금>의 범위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다 합니다. 민주단이 주장한 전 국민 지급 방안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 하위 70%'안을 절충한 것입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보료 통해 대상 선별.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 소상공인 113만명 손실보상,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를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통하여 선별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등급을 통해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 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20%에 해당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던 반면 이번에는 "ㅣ인당 지급"으로 지급액은 25만 ~30만 원 안에서 정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지만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하는 소득 하위 80% 대상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더 많게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데 헤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①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3종 패키지에 15~16조 원이 투입됩니다.

②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 원이 반영됩니다.

③ 백신, 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사용.

④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4.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고, 한국은행의 전망치 4.0% 보다 높다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과잉 유동성, 물가 상승 위헌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은행 통화 정책과 엇박자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